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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전세사기 예방 이것 만큼은 알아두자!!!

by The-f-Step 2023. 9. 1.

전세사기 예방

요즘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전세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집값 상승 < 인플레이션에 물가상승 < 금리인상 등 많은 문제가 생기며, 전세사기 범죄 또한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누구나 범죄에 노출될수 있다는 생각에 구독자님들은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며, 최소한의 예방법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수천억 피해 전세사기?

2000채 사기범 빌라왕??

전세 보증금 가입요건 강화?

국토부 임대보증 개선?

Contents

전세사기 알아보기

1. 깡통전세

시세에 비해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선순위 권리(세금, 근저당등)가 과다하게 잡혀있는 경우

2. 전세금(잔금) 지급 당일에 매도 또는 근저당 설정

3. 신탁사기

4. 권한 없는 계약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 대리인 등)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 하기

1. 깡통전세 위험을 최소화.

실거래가를 확인하자!
부동산 등기부 확인 +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주민센터에 가서 최대한 빠르게 대항력 및 확정일자 받기

2. 전세 잔금 지급 당일에 매도, 근저당 설정 피해 최소화.

최대한 빠르게 대항력(주택인도+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계약시점에 전입신고를 미리 당겨서 하기 (임대인 동의 하 가능)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매매/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 넣기(자동해지 등)

※ 특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제재 조항을 넣어 실효성 有

3. 신탁사기 피해 최소화.

신탁되어 있는 회사에 연락하여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확인
당일 부동산 등기부의 소유권자와 계약당사 일치여부 반드시 확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문제)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등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기

4. 권한없는 계약의 경우 확인 사항.

임대인 = 소유자 일치 확인 (등기부 및 신분증 확인 필수)
대리인 주장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 필수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확인 (단기 임대시 전대가 많음)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발생 시 포털 이용

1. 안심전세포털 이용하기.

바로가기

오프라인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인

→ 서울 강서구, 인턴 부평구, 경기도 수원시, 부산 부산진구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제공
사기범죄에 해당시 수사의뢰 진행가능

전세사기 예방

※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는 것이 상담에 유리함.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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